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3일) 열린 보건복지부 정호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자녀 의대편입 특혜 등 각종 의혹을 검증하는데 집중됐다.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검증은 찾아보기 힘들었다.청문회 시작과 함께 정 후보자 관련한 의혹을 제기에 집중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7시경 후보자의 태도와 자료제출 거부, 거짓 해명 등을 문제 삼으며 퇴장하면서 파행으로 치닫았다.정호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습.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거짓 해명성 답변을 계속 듣고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이는 청문이 아닌 고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복지위에서 지난 2년간 이렇게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것은 처음이다"이라며 "퇴장할 사유 없다고 본다"고 유감을 표명했다.이종성 의원도 "실망스럽다. 하루 종일 정책질의는 5%에도 못미쳤다. 상당부 신상털기에 그쳤다"며 "증인까지 앉혀놓고 퇴장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정된 청문회 일정은 진행해야한다고 본다"며 속개할 것을 촉구했으나 오후 7시경 정회한 청문회는 현재(오후 9시 30분)까지도 속개하지 못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보자 감싸기에 나서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를 향해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최종윤 의원은 "법적으로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된다"라면서 사퇴를 요구했다.정춘숙 의원 또한 "이 자리가 나에게 적합한지 생각해 보라"며 "자료 등을 비춰볼 때 공직 후보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호영 후보 3일 청문회 모습. 사진: 전문기자협의회 공동취재단  김성주 간사를 비롯해 고민정, 강선우, 신현영 의원은 정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거듭 지적했다.보건복지위원들의 의혹을 제기에 정 후보자는 자녀는 물론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에 나서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그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는 것이 이처럼 오해를 불러 왔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의혹과 관련해 거듭 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도 조절을 요구하면서 여야 의원들간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강기윤 의원은 "사퇴를 종용하다보니 후보자가 긴장을 했다. 인간적으로 연민을 느낀다. 인격적인 측면 존중하면서 질의하는 것도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라고 본다"며 정 후보자를 감쌌다.이종성 의원은 "정 후보자의 신상 관련 질의만 나와 안타깝다"고 이용호 의원은 "사실상 결정적인 것은 없었다"며 후보자를 두둔했다.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또한 "오늘 파행된 것은 유감"이라며 "2, 3차 질의에서는 정책 질의가 있었으면 했는데 보건복지 전반에 걸쳐 충분한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한편 정 후보는 오전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와 제 가족에 대해 제기된 논란으로 국민들과 위원에게 심려를 끼쳐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밝히고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그는 이어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지역 완력적인 필수의료 제공체계 구축 ▲의료와 돌봄 융합 보건복지서비스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체계 구축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디지털 헬스케어 국민건강 향상 등을 중점 추진 사업으로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미디어법, 비정규직 법안 등 쟁점법안의 처리를 두고 여야의 대립골이 깊어지면서 국회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6월 임시국회 개회가 한달 가까이 미뤄졌고, 소란끝에 뒤늦게 문은 열렸지만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는다. 여당의 요청으로 여러차례 상임위가 소집됐지만 민주당 등 야권의 불참으로 반쪽회의가 이어졌고, 현안법안 심의도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에도 지난 4월말 이후 사실상 모든 법안의 심의가 올스톱된 상태. 현재 복지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504개에 이른다. 15일에는 여야가 동시에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으니, 국회 운영 정상화는 당분간 요원할 것 같다. 지금의 국회를 들여다보자면, 도대체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싶다. 현안법안들은 이미 잊혀진지 오래. 자신들의 본분을 잊어버린채 구태를 반복하며 허세월만 보내고 있다. 더 답답한 일은 이런 행태가 도대체 근절되지를 않는다는데 있다. 국회 안에서 정치인들이 망치질을 한다고 해외언론에까지 대서특필된 것이 바로 엊그제의 일이다. 국회 안에서야 민의니 민생이니 하며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명분세우기에 열심인 모양이지만, 구태에 지친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져버린지 오래다. 국회 안에서 논쟁과 비판이 사라진다면 그 또한 문제일 것이나, 그저 싸움을 위한 싸움에 몰입하고 있다면 그것은 국회의 존재이유를 구성원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당리당략에 휩싸여 단지 각 당의 대표선수로서 목소리를 높이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법안에 목을 매느라 민생, 현안법안을 뒷전으로 미뤄두는 것은 직무유기다. 국회의원은 수백, 수천의 국민을 대신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솔직히…이젠 일할 때도 되지 않았나?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물리치료사협회의 의료기사관련법 개정 입법청원에 대해 그동안 공식입장 표명을 보류해온 의협이 최근 국회에 공식적인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물리치료사협회의 입법청원에 대해 지난 26일 검토의견을 송부했으며 지난 의기법 위헌심판 기각결정을 근거로 개정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협은 "의료기사가 비록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으로 의료행위의 일정 분야에 종하사고 있으나, 이는 해당 행위에 한정된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진료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리치료사가 비록 국가공인 자격증이지만 신체장애자와 물리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행위의 보조자적 자격을 의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행 의료기사관련법에 대해 "의사의 지도 하에 의료기사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도록 대강의 업무영역을 구분한 것은 의료기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도규정을 의뢰로 전환하는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의료비가 증가한 것을 예로들며 "의료기사까지 단독개원을 가능토록 할 경우 무분별한 검사 행위로 인하여 건강보험재정의 악화가 더욱 가속화되며,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독자 기관 개원의 대안으로서의 의무고용제 시행은 의료기관의 실태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현행 건강보험법령 등은 물리치료사가 없다면 물리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의무고용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물리치료사협회가 의료기사관련법에서의 예외모순 규정으로 치과공사의 개원을 예로 들고 있으나 이는 치과의사가 본을 뜬 보철모형 등을 그대로 제작하는 업무가 대부분인 일종의 맞춤의료용구 제조업소의 성격이 강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물리치료사협회 원종일 회장은 "이번 의기법 개정 입법청원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놓은 의견"이라며 "의협이 기존의 고정된 틀에서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의기법 입법청원에 대해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관으로만 제한하던 물리치료시설을 사회복지시설 및 산업시설 등으로 확대 적용하여 물리치료사가 노인재활사업·장애인재활사업 및 산업보건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청원의 취지는 긍정적"이라며 "의료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따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의기법 개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의료기사관련 입법청원은 지난 26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국회파행 등 시간지연으로 인해 29일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다.